6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지급시기 , 신청 방법 , 지급 대상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또 받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했던 나. 다들 기대하고 계셨는데 나만 아무 생각이 없던 걸까..?

어쨌든 무려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뭐 정치적 이슈는 미뤄두고.. 코로나로 타격을 심히 많이 받은 내 통장 사정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에 벌써 코가 벌렁거린다. ㅎㅎ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기저기 정치권에서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흐름상 확인된, 그리고 예상되는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및 대상을 다뤄보고자 한다. 

 

 

< 목차 >
6차 재난지원금 진행 상황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6차 재난지원금 대상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6차 재난지원금 진행 상황

1/ 사실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원금 확대 요구로 시작되었으며, 11월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를 공식화하며 지급이 추진되었던 적이 있다.

 

2/ 그 당시 또 나오는거냐며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많았으며 게다가 최종적으로는 정책위원장이 재원 마련 불가능 함을 최종 보고하며 이재명 후보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 하겠다며 이를 철회하였다. 

 

3/ 현재 가장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금이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니 이재명 대선 후보자는 다시 한번 1인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4/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4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했으며, 이에 더해서 1월 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사실상 이재명의 6차 재난지원금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5/ 이재명 후보는 설 전까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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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

이재명 후보는 설 전까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일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예산 금액이 약 30조가 될 경우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예상된다고 한다. 앞으로 추경의 규모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금액은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살리는게 주 화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소비쿠폰의 형태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매출과 연결시킬 확률이 높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지난 2년간 두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기준으로 전국민의 83%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 기준에 대해 말이 워낙 많았던 건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1월 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위 기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내용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 보았다. 

'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 는 설명으로 보아 지급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의지가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서

+ 지난 11월, 더불어 민주당이 6차 재난지원금을 2022년 예산에 담아 1월쯤 지급하겠다는 언급을 한 점

+ 이재명 후보가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

+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 전에 지급 가능하다는 의견

=>  설 전인 1월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밀린다면 늦어도 2월까지 지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난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021년도) 설명서를 참고해보자. 

필자는 온라인으로 지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한데 워낙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어플이 많으니,  지원금이 결정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바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자. 

 

 

앞으로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되는 상황 및 확정 사실이 생기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